무역 특별조치 고시 제6조 — 다이아몬드 원석 킴벌리 프로세스
진흥법
- 주최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기간
- 2024-12-16 시작
- 대상
- 공방 · 업체
- 신청
- 산업통상부(수출허가)
무엇을 주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5호 · 원석(HS 7102.10·21·31)은 킴벌리 회원국과만 거래 · 수출은 산업통상부장관 허가 · 수입 때 상대국 증명서 없으면 통관 안 됨 ·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가 3배 이하 벌금(대외무역법 제53조②) · 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산업통상부 · 확인한 날 2026-11-05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