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법률 상담 한눈에
표준계약서 5가지 · 상담 창구 10곳 · 2026년 11월 13일 확인
주얼리 일을 하며 계약서를 쓰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나라 표준계약서와 무료 상담 창구를 모았어요. 서식은 원문을 낸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링크로 걸었어요.
이 쪽은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서 문구를 대신 써 드리거나 고쳐 드리지 않아요. 내 일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래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주얼리에 쓸 수 있는 나라 표준계약서
주얼리만을 위한 표준계약서는 아직 고시된 것이 없어요. 아래는 공예, 디자인, 제조 일에 쓰라고 나라가 낸 서식이라 주얼리 일에 맞춰 쓸 수 있어요. 모두 권장 서식이라 꼭 그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5종 전시·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40호 · 2021-07-01 시행
언제 쓰나 편집숍이나 갤러리에 작품을 맡겨 팔 때, 매장에 물건을 넘길 때, 손님이나 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맡을 때
판매위탁계약서에는 판매마감일 뒤 1개월 안에 정산하는 조항과 정산내역서 항목이 있어요.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에는 단계별 검수와 대가를 다 받아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항이 있어요.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통합형) 모든 디자인 분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3호 · 2025-12-23 시행
언제 쓰나 캐드 모델링이나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거나 맡아 할 때
「( )디자인」 칸에 주얼리를 적어 써요. 3D 모델링과 시안을 몇 종 만들지 칸으로 정하고, 고르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만든 쪽에 남아요. 대금을 다 받은 뒤에 지식재산권을 넘겨요.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 2024-12-24 제정
언제 쓰나 주물, 세팅, 조립을 다른 공장에 맡기거나 맡아 할 때
업종 전용 서식이 없을 때 쓰는 기본판이에요. 비밀유지계약을 합친 판도 있어요.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 2025-11-21 제정
언제 쓰나 도금을 다른 곳에 맡기거나 맡아 할 때
표준 연동계약서와 표준 미연동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판
언제 쓰나 금, 은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납품 대금을 미리 정해 둘 때
원재료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이면 주요 원재료로 보고, 값이 바뀌면 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를 정하는 틀이에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미연동계약서를 써요.
공장에 맡기는 일에 쓰는 하도급법은 두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지가 갈려요. 서식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법이 적용되는지는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다른 업종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체 목록에서 볼 수 있어요.
무료 상담과 분쟁 창구
대금을 못 받았거나 디자인을 베꼈을 때, 공장이나 거래처와 다툼이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비용 칸이 비어 있는 곳은 홈페이지에 비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채팅, 화상, 사이버, 방문(예약)으로 상담해요. 대금을 못 받았을 때처럼 장사하다 생긴 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비용 무료전화 132
소상공인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사와 관련된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지원해요. 근로관계 사건은 빠져요.
누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 1년 안 포함)비용 전부 무료
디자인 법률자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을 베꼈거나 용역비를 못 받았을 때 변호사, 변리사와 1:1로 상담하고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요. 수도권 접수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예요.
누가 디자인 기업, 중소기업,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전화 1577-4964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용역비를 못 받았거나 디자인을 도용당했을 때 조정을 신청해요. 신청 뒤 3개월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비공개로 진행해요. 권리가 무효인지,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루지 않아요.
누가 디자인 분쟁 중인 기업, 디자이너비용 비용 없음전화 031-780-2232
디자인공지증명 한국디자인진흥원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남겨 둬요. 공개로 하면 공지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등록할 수 있고, 비공개로 하면 분쟁 때 만든 시점의 근거로 써요.
누가 출원 전 새 디자인이 있는 사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변리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온라인, 방문 예약으로 상담해요. 출원 서류 작성이나 소송 비용 지원은 소기업, 청년 창업자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해요.
누가 디자인, 상표 상담이 필요한 사람전화 02-6006-4300
저작권 상담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화, 챗봇, 방문(예약), 법률문의 게시판으로 상담해요.
누가 저작권 상담이 필요한 사람전화 1800-5455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전문 상담 메뉴도 있어요.
누가 하도급, 가맹, 불공정약관, 대리점 분쟁 당사자비용 콜센터 통화료는 거는 쪽 부담전화 1588-1490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울화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가 상담과 전문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전국 77개 센터가 있어요.
누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화 1599-0209
민생경제안심센터(옛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매장 임대차 다툼처럼 가게를 하며 생기는 일을 상담해요.
누가 상가 임대차, 가맹, 유통 등 7개 분야 상담이 필요한 사람비용 무료전화 1600-0700
손님과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의 별표에 귀금속과 액세서리(고시 표기 「악세사리」)를 어떻게 교환, 수리, 환급할지 기준이 있어요.
| 품목 | 기준 요약 |
|---|---|
| 귀금속·보석 | 함량이나 중량이 모자랄 때, 치수가 다를 때(1개월 안), 도금이 불량할 때(1년 안), 표시와 다를 때, 조립이 불량할 때 교환이나 환급 기준이 있어요. |
| 악세사리 | 디자인, 색상,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 지 7일 안이고 손상이 없을 때 교환해요. 붙은 장식이 떨어지거나 고리가 끊기면 무상수리나 교환이고, 도금 불량은 6개월 안에 무상수리나 교환이에요. |
은이나 패션 주얼리를 액세서리로 팔면 귀금속 줄이 아니라 고시의 「악세사리」 줄을 봐요. 도금 불량을 봐 주는 기간이 귀금속(1년)과 액세서리(6개월)가 달라요. 정확한 문구는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귀금속분쟁조정위원회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귀금속 제품 다툼을 조정해요. 기본 처리비는 무료예요. 원문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8조 손님이 신청하는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이에요. 원문
표시와 세금 의무
귀금속 표시 사항, 품질보증서, 현금영수증 발급,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예외, 디자인과 저작권 보호는 진흥법 한눈에 칸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원문은 2026년 11월 13일에 확인했어요. 서식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받을 때 원문 날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