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얼리산업 진흥법 시행까지 D-115(2027-03-16)· 시행령 발표 전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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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 의원안) 검토보고서

소식

주최
국회 (김동아 의원 등 13인 발의)
지역
전국
대상
업체

2024년 11월 20일 발의된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가 함께 올라와 있어 법이 어떤 쟁점을 거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위원회 대안에 담기고 폐기됐습니다. 보고서 파일은 원문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국회 (김동아 의원 등 13인 발의)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