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 온라인 화면에서 하면 안 되는 일(다크패턴)
소식
- 주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 지역
- 전국
- 대상
- 업체
자사몰이나 앱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화면을 짤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한 조항입니다. 첫 화면에 꼭 내야 하는 총금액 가운데 일부만 보여 주기, 다른 상품 구매에 미리 체크해 두기, 선택지 크기나 색을 크게 달리해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구매·가입보다 취소·탈퇴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주얼리 자사몰의 각인비·포장비·배송비 표시를 정할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