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금속 장신구 납 제한(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진흥법
- 주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기간
- 2026-01-01 시작
- 대상
- 예비창업 · 공방 · 업체
무엇을 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 장신구 금속의 납 기준이 강화돼 제조·수입은 2024-07-01, 판매·보관은 2025-01-01부터 제한(부칙) · 수치는 별표 2(파일) ·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화관법 제58조) · 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확인한 날 2026-11-05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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