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얼리산업 진흥법 시행까지 D-115(2027-03-16)· 시행령 발표 전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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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금속 장신구 납 제한(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진흥법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기간
2026-01-01 시작
대상
예비창업 · 공방 · 업체

무엇을 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 장신구 금속의 납 기준이 강화돼 제조·수입은 2024-07-01, 판매·보관은 2025-01-01부터 제한(부칙) · 수치는 별표 2(파일) ·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화관법 제58조) · 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확인한 날 2026-11-05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