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심사 기록
소식
- 주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역
- 전국
- 대상
- 예비창업 · 공방 · 업체
주얼리 법안 세 건을 하나로 합친 위원회 대안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8월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9월 15일 법률 제21926호로 공포됐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얼리업 등록, 실태조사와 통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진흥단지, 우수 주얼리와 명가 선정을 담았습니다. 의안 원문과 위원회 의결안은 원문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