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얼리산업 진흥법 시행까지 D-115(2027-03-16)· 시행령 발표 전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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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0조 — 금은판매점 세공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진흥법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기간
2026-02-19 시작
대상
공방 · 업체
신청
시·군·구 또는 시·도(정부24)

무엇을 주나

폐수를 전량 위탁하고 하루 0.01㎥ 이상이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시행규칙 별표 1) · 귀금속 장신구 제조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가 있으면 양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별표 4) · 신고 없이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판은 법허가 확인 기준, 링크엔 2027-02-20 시행판이 먼저 보임 · 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확인한 날 2026-11-05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