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곽상언 의원안) 검토보고서
소식
- 주최
- 국회 (곽상언 의원 등 10인 발의)
- 지역
- 전국
- 대상
- 업체
2024년 8월 19일 발의돼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주얼리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에 주얼리소매업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가 함께 올라와 있으며, 2026년 5월 20일 위원회 대안에 담기고 폐기됐습니다. 보고서 파일은 원문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출처: 국회 (곽상언 의원 등 10인 발의)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