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얼리산업 진흥법 시행까지 D-115(2027-03-16)· 시행령 발표 전정리 보기
주얼리DB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가게 임대 계약갱신·권리금·대항력

소식

주최
법무부
지역
전국
대상
공방 · 업체

무엇을 주나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차임(임대료) 증감 같은 것을 정합니다.

누가 되나

상가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과 그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은 시행령에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과 시행령 원문을 봅니다.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법률상담 132)나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1600-070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132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1600-0700

출처: 법무부 · 확인한 날 2026-11-13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