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얼리산업 진흥법 시행까지 D-115(2027-03-16)· 시행령 발표 전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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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진흥법

주최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기간
2026-07-01 시작
대상
공방 · 업체

무엇을 주나

제8조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아님(제4조① 단서)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은 제외(제3조)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중간정산 가능(제8조②) · 2026년 11월 13일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 확인한 날 2026-11-13 · 신청·원문 보기 · 틀린 곳 알리기

신청 전에는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해마다」「쯤」처럼 다음 회차를 적은 말은 지난 회차를 보고 미루어 적은 것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